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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의 핵 위협 벗어날 근본적 대책 마련할 때

[사설] 北의 핵 위협 벗어날 근본적 대책 마련할 때

기사승인 2022. 04. 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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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고도화로 주로 미국을 위협해왔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신형전술 유도무기 시험발사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전술핵을 최전방 포병부대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을 향해 핵을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북의 핵 위협에서 벗어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전쟁 상황이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자 핵의 사용을 위협했었다. 실제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지와 무관하게 핵무기가 없는 우크라이나로서는 별 대응수단이 없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전술핵 사용 위협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좌절을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한국도 우크라이나처럼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에서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방한한다. 다음 달 20일쯤에는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로 이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어려운 공동 과제가 한·미 양국 앞에 놓여 있다. 이에 더해 당장 북한의 한국을 향한 현실적 핵 위협에서 벗어날 근본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때 친북성향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북한이 개발한 핵이 통일이 되면 한국의 것이 된다거나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을 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환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전술핵의 최전방 배치 선언으로 북한이 한국을 향해 얼마든지 핵을 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한국이 이런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속수무책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개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 노골적으로 한국에 대한 핵의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새 정부가 이런 현실적 핵 위협에서 벗어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동맹인 미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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