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달러 자율주행 시장 열리는데…한국, 美·獨·日보다 법제도 정비 속도 ‘느릿느릿’

한국경제연구원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상용화 준비 적극 나서야"
세계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2020년 71억 달러 → 2035년 1조달러

테슬라 모델3/제공=테슬라코리아

한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 개선이 미국, 독일, 일본보다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를 보유한 미국, 독일,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선점을 각종 규제를 풀어 지원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가 2020년 71억달러에서 2035년 1조달러(약 1250조원)까지 커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24일 한국경제연구소(한경연)에 따르면 미국·독일·일본은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레벨3 차량이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이미 구축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를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주(州) 정부의 법에 따라 레벨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2021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해 2022년 연내 상시 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19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의 시판을 승인한 상태다.

한국도 레벨3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자율주행차 4대 영역에 대한 규제 정비를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임시운행만 가능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 관리법 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마련했지만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관련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힌경연은 “레벨3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군집 주행 관련 요건 및 예외 규정 신설’,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 통신표준 마련’,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대책 마련’, ‘자율주행차와 비(非) 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위한 도로구간 표시 기준 마련’ 등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 신설, 구조 등 변경 인증체계 마련, 좌석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원격주차 대비한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와 통신 인프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로 폭이 넓고 단순한 해외와 국내의 도로 및 주차 사정은 전혀 다른 만큼 자율주행차와 혼합 운행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경연이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데는, 경쟁국과 한국 기업의 레벨3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14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여러 환경에서 운행돼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해진 노선에서 220여대의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다. 미국 웨이모 3200만㎞(2020년)에 비해 한국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의 주행거리 합계는 72만㎞(2022년 1월)에 불과한 것으로 축적한 주행거리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무인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시범운행에서 보조운전자가 탑승하고 있고, 주행하는 도로도 시범구역 지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되어 있다. 미국은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운행 경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 테슬라는 사람이 타지 않고도 움직이는 기술을 공개하며 완전자율주행모드(Full Self-Driving, FSD)를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레벨 2.5~3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글로벌 회계그룹 KPMG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71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달러로 연평균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발전단계 레벨0~레벨5 중 레벨3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신차판매의 절반 이상이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기술개발에 정진하고 있다”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구체적으로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자율주행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확대, 자율주행 관련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등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