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시 수출 시장서 철강 등 수출 증대 기여”

"CPTPP 가입 시 소부장·신산업 분야 중기 인프라 지원 등 산업계 경쟁력 제고"
중기부,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총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지난해 말부터 착수하고 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국회보고 절차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CPTPP 가입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CPTPP 가입 완료 시 추가 시장 개방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도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향후 업계와 소통하면서 협상 전략을 고민하고 충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0년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도전을 선택했고 지난 10년간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기반으로 양국 교역과 투자 증진에 기여해왔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CPTPP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참석자는 “CPTPP 가입이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철강 등 업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CPTPP 가입으로 아·태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돼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돼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대일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관련 업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CPTPP 가입에 따라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완대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우선 소재·부품·장비·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등 인프라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우리 산업계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산 핵심품목 판로 확보와 무역조정, FTA 활용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