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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후보자 “전기료 억누르면 국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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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2. 05. 09. 16:25

‘혈세 먹튀’ ‘거수기 사외이사’ ‘증여세 탈루’ 해명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의 증여세 탈루와 ‘국비 먹튀’ 논란, 사외이사 거수기 역할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며 장관으로 가는 큰 관문을 넘었다. 특히 산업 정책과 관련해 원전 생태계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전기료 인상을 억누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에너지정책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아울러 산업과 통상은 ‘동전의 양날’ 같은 거라 떼어내면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소신도 밝혔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혈세로 국비 유학을 보냈는데 이후 대기업 사외이사로 큰 돈을 버는데 썼다’는 지적에 대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2년간 국비유학 기회가 주어졌고 박사과정은 자비로 휴직 하며 이수했다. 이후 카이스트는 연봉 3000만원으로 재직했다”면서 “의무 복무기간과 복무규정을 다 준수했다”고 답했다.

사외이사 하며 기업들 거수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사외이사 첫째 임무는 경영권 견제이고, 두 번째 임무는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조언하는 전문성으로 그런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의 증여세 탈루와 늑장 납부 의혹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아내도 세무에 대해 잘 모른다. 인문계 영문학과 출신이라서”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이 후보자는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발언으로 시선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전기요금을 눌러 놓으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기본 원칙은 원가와 시장 원리를 반영한 가격 결정이 맞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연료가율이 너무 올랐다”며 “그 부분이 한국전력의 원가 인상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한전은 6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냈다.

이 후보자는 또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에너지 믹스로 원전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 인상 부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실상 원전 정책의 회귀를 예고했다.

또 이 후보자는 산업부와 외교부의 가장 큰 쟁점인 ‘통상 업무 이관’에 대해 “통상 기능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한 동전의 양면”이라며 “적극적으로 통상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과 통상을 쪼개는 것은 정책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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