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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코인시장 기대 반 걱정 반…“투자자 보호·네거티브 규제 줄여야”

새 정부 출범, 코인시장 기대 반 걱정 반…“투자자 보호·네거티브 규제 줄여야”

기사승인 2022. 05. 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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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코인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우즈베키스탄 경축 사절(사파예프 상원1부의장)을 접견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코인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 자산 활성화 공약을 강조한 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한 자유와 창의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과학 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특히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층의 관심 분야인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지난 1월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를 통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내놨다.

◇4년 만에 재개되는 ICO...가상자산 시장 지각 변동 예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분야에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ICO는 신규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 초기 개발 자금을 받고 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초기 발행에 대한 제약이 없어 지난 2017년에 사기성 프로젝트가 난립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선 ICO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새 정부에선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증권형 코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논의해 발행·상장·불공정 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는 풀되 이용자 보호·부당거래 수익 제재 강화
윤 대통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한편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해킹,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 또는 미국 행정명령 등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탄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의지는 확인했지만 금융위 전담 아쉬워
업계에선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반가워하는 한편 아쉬운 점을 토로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산업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3일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와 관련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 실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금융정책 당국은 향후 투자자가 ICO 등을 통해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네거티브 규제 원칙과 디지털자산 제도의 구축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 언급해 관련 정책의 표류를 방지하는 한편 ICO 여건을 조성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디지털 자산 전담부처를 금융위원회에 단독으로 맡긴 점, 디지털 자산 진흥기관 신설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중동국가, 일본, 싱가폴 등 다수의 국가가 디지털자산 글로벌 패권·허브 경쟁에 돌입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이 신개념 신산업으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자산의 국내 거래소 시가총액이 코스닥 수준 11조3000억원에 이르며 주요 이용객이 1525만명에 이르는 점은 감안해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학회장은 “5월 중 여야 국회의원,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협회·기업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해 전문성과 현장성이 융합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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