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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 등 적국의 미국 개인 데이터 접근 금지 행정명령 준비

바이든, 중국 등 적국의 미국 개인 데이터 접근 금지 행정명령 준비

기사승인 2022. 05. 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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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적국의 미국 개인 데이터 접근 금지 행정명령 준비
법무장관, 국가안보 위협 초래 데이터 판매, 상업거래 금지 권한
틱톡·위챗 등 중국 앱 사용 미국 개인 정보 운영 심층조사 가능성
틱톡 위챗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같은 외국의 적이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법무부에 부여하는 행정 명령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2020년 8월 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찍은 틱톡과 위챗이 탑재돼 있는 스마트폰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같은 외국의 적이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법무부에 부여하는 행정 명령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문제에 정통한 인사와 발췌본을 입수해 이같이 전하고, 국가 안보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데이터 판매 또는 접근과 관련된 상업 거래를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기관이 검토 중인 이 명령은 또한 연방 기금이 미국의 보건 데이터를 외국의 적에 전송하는 것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HHS)에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명령 초안은 미국의 개인 데이터를 대량으로 획득하는 중국 기업이 제기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8월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제공돼 사용자를 추적하고 콘텐츠를 검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위챗’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위챗 사용자들과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字節跳動>)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이 앱들의 사용이 중지된 적은 없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 9일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행정 명령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폐지했다. 당시 행정 명령은 행정부 관계자들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중국군 또는 정보 활동에 연계된 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번 행정 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40년 만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관세 전쟁과 상관없이 대중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무부가 ‘틱톡’ ‘위챗’ 등 중국 앱 사용 미국인 개인 정보 운영에 관해 심층 조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용 금지’ 대신 ‘통제’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이 명령 초안은 행정부 관리들이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유사한 권한이 부여됐지만 상무부의 규칙 시행과 위협 조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3명의 인사를 인용해 로이터가 전했다.

새 명령 초안은 법무부에 이전 행정 명령에 따라 발행된 모든 금지·라이선스·완화 계약 준수 여부를 감시·집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해 상무부 장관에 부여된 권한을 지원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또한 상무장관에게 어떤 종류의 거래가 완전히 금지되고, 면제되는지를 확립하는 과제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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