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 조해진 국회의원 규탄집회 열어

기사승인 2022. 05. 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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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민 현안문제 해결한다던 조해진 국회의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규탄
양산노동지청 외국인인력지원센터의 횡포에 밀양시민의동참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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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조해진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밀양시 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 윤상진 회장 등 200여명의 회원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조해진OUT, 조해진 국회의원 물러가라”는 등 피켓을 들고 ‘양산노동지청 외국인인력지원센터의 횡포’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조해진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제공=밀양시 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
밀양 오성환 기자 = 경남 밀양시 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가 13일 오후 밀양시 삼문동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사무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석한 밀양시 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 윤상진 회장과 회원 200여 명은 “조해진 지역구 국회의원이 해결하겠다고 장담한 지역 농업인의 당면 과제인 ‘양산노동지청 외국인인력지원센터의 횡포’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조 의원이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집회를 주도한 농민단체는 2004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밀양시 농업인들이 외국인고용주연합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다음은 밀양시 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의 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문재인 전정부의 농업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저희 단체는 농업일자리의 양성화를 위하여 지역 농업인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의 합법화와 일자리 안정을 위하여 십수년간 양지에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합법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밀양시를 비롯하여 수많은 농업도시 지역의 농업인들을 억압하고 사지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윤미향의 편향된 국정감사를 하여 노동부를 통하여 농업인들을 압박하고 “야간불법사찰”, “표적 수사”등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불법으로서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말살했습니다!

둘째 윤미향 의원의 후광을 등에 업은 사이비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은 캄보디아출신 외국인 근로자와 협작해 양산노동지청에 진정제기를 할 때 농업은 5인 미만의 사업체는 해당이 없는 주차, 년차, 연장근로 추가 수당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산정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을 산정해 진정을 제기합니다.

법을 담당하는 감독관은 말이 안되는 진정사건 인줄 알면서 인권단체와 외국인근로자 주장만을 받아 주어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의 강경한 대응으로 이제는 김이찬은 뒤에서 다른 인권단체를 결성하여 저희를 재차 압박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산하 “양산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직원(팀장)이 면담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밀양지역 외국인고용주 상담이 많은 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상담 내용을 활용하여 선량한 밀양농업고용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실적 쌓기로 활용하여 사익을 취하였음에도 관리 책임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노동부가 관리하는 위탁기관이라고 재발 방지 대책이나 범법행위자의 처벌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불법행위를 한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옹호하며 고령의 밀양시 농업외국인고용주들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외국인근로자를 담당 해야하는 고용노동부는 편향적인 공무집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농업인들을 억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편에서 편향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한 코로나 19를 핑계 삼아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지 않아 현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농업외국인 고용주연합회 회원들의 농가에서 무단 이탈 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200여명에 달하고 2021년 9월 이후부터는 1주일에 1~2명꼴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무단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이탈로 인하여 많은 불법체류자를 양상 할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무한한 관용적인 전정부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더 힘들고 어려워진 시기에 자국민을 규제하는 법률만 지속적으로 수도 없이 만들어내어 자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말살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권리를 우선시하는 전정부와 고용노동부로 인한 불법체류자 양상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건 외국인근로자와 동등한 기준에서 법집행과 법률개정을 원합니다.

문재인 전 정부의 인권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농업인의 인권은 눈씻고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밀양시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는 문재인 전정부를 상대로 생존권을 건 힘겨운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초부터 급조하는 노동부의 규정에 대하여 우리 농업인들은 한가닥의 희망으로 조해진 지역구국회의원에게 많은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번번이 바쁘다, 일정이 안 맞다는 핑계로 면담을 거절 당해오다 급기야 지역농업인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므로 밀양시당 조해진 국회의원사무실에 강경한 대처로 2021년 12월 16일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장시간의 면담으로 당면한 과제를 제시하였는바 조해진의원은 국회의원으로써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장담하였으며 지역농업인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실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정작 면담 후 여러차례 재면담 신청 및 현황 요청을 하였으나 우리의 요청은 여지 없이 또 한번 더 지역구국회의원으로부터 묵살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였습니다.

우리 밀양 농업인은 밀양경제의 주축이며 대부분의 유권자임에도 서울사람인 조해진의원은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추구하며 원내대표 출마 교육위원장으로서의 권위만 챙기며 지역구 국민이 처한 힘든 상황을 무시하는 몰염치한 조해진 지역구국회의원을 규탄하기 위해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농업인들은 한번 더 뭉쳤습니다.

우리 농업외국인고용주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양산노동지청 외국인인력지원센터의 횡포에 대한 방안이 없으며 지역유권자를 무시한 조해진 국회의원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조해진 지역구국회의원은 지역농업인의 현안을 해결해 주지 않을 시에는 오늘 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규탄집회를 장기적으로 열 것입니다.

모든 밀양시민 여러분! 지금 이문제는 우리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밀양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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