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퇴임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김 대법관, 오는 9월 퇴임…이달 20~30일 후임자 천거 받아
법조경력 20년 이상, 만 45세 이상이면 누구나 천거 대상
대상자 중 추천위서 3배수 이상 걸러…대법원장이 3명 제청

/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오는 9월 5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16일 대법원은 오는 19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후임 대법관 천거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42조 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 만 45세 이상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할 계획이다.

천거 기간이 종료되면 대법원장은 천거 받은 자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천거 대상자에 대해 검증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회의 개최를 요청하면 추천위는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한다.

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판사 1인 △법조계 외부인사 3인(여성 1인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비당연직 외부위원 3인을 법원 내·외부로부터 추천 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정절차가 사회 각계 다양한 이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