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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친 김치코인 신뢰...“보안도 점검해야”

바닥친 김치코인 신뢰...“보안도 점검해야”

기사승인 2022. 05. 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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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AP통신
루나(LUNA) 사태로 국내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본 가운데 코인 거래소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 법령이 없어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가할 방도가 없어 투자자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그간 있었던 해킹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규모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제공=AP통신
루나(LUNA) 사태로 국내외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본 가운데 코인 거래소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 법령이 없어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가할 방도가 없어 투자자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그간 있었던 피싱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계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루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고팍스는 오늘 15시부터 루나와 테라 KRT 거래를 종료한다. 업비트는 오는 20일 12시부터 비트코인(BTC) 마켓에서 루나 거래를 끊는다. 빗썸 역시 오는 27일 15시부터 루나 거래를 마친다. 코인원과 코빗은 지난 10일 루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유의종목에 지정했다. 앞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 13일 루나와 테라USD(UST)를 상장폐지했다 하루 만에 거래를 제개해 단타 매매가 이뤄지는 등 가격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 바 있다.

이렇듯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손상된 만큼 거래소 차원에서 해당 코인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한편 보안 강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보안 업체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사용자 정보, 거래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가 유출되는 등 블록체인 서비스 업계 전반적으로 보안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 업계에선 코드 보안 감사(오디팅)가 이뤄지곤 있지만 정기 업데이트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거래소에 보안 조치를 강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다른 보안 업체 관계자는 “개인 지갑간 거래에서 피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글이나 거래소 등 관련 업체서 자금에 대해 검증 및 보증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중론도 나온다. 산업 보호 법 제정에 앞서 규제를 먼저 만들면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규제나 법을 제정 시 국제 공조하지 않으면 국내법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겠지만 기업을 내모는 강력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조정을 장려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 역시 이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주식시장의 경우 특정 기업 주가 폭락 사태 등이 벌어지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행위나 회계조작이 있었는지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시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률인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행위만 감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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