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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추경 통과돼야”

소상공인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추경 통과돼야”

기사승인 2022. 05.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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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정무위원회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경 증액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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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19일 정무위원회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금’ 3000억원 증액을 환영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며 “KDI는 올해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재정지원은 세입 여건보다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 추경은 수요를 중심으로 지출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미 소상공인의 금융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4차례 조치했다. 하지만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시적인 채무상환 연장은 소극적 지원일뿐 한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예상환 조치가 종료하는 올해 9월 30일 누적되고 이연된 대출상환 부담이 순차적으로 현실화하면 금리 상승기 진입과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잠재적 부실채무 부담은 우리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와 고강도 영업제한 동참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영업 손실이 지금의 부실채무와 연체의 주요 원인임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번 수정 예산안은 극심한 경영난과 누적된 부채로 고통받아 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잠재적 금융부실의 뇌관을 제거하고 진정한 일상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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