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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소상공인 손실 추계 1년 반전 시도안해 아쉬워”…최승재 “면밀한 추계로 소상공인 피해 집계해야”

이영 “소상공인 손실 추계 1년 반전 시도안해 아쉬워”…최승재 “면밀한 추계로 소상공인 피해 집계해야”

기사승인 2022. 05. 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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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인수위서 소상공인 누적 손실 관련 과학적 추계 이끌어 소상공인에 신뢰 줘"
이영 중기부 장관, 국회 산자위 중기부 추경 심사서 이같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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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소상공인 손실액 관련해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 피해가 발생한 곳에 보상이 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으로 한정된 자원이 사용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1년 반전에 그런 시도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해 내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액과 관련한 과학적 추계를 이끌어 낸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신뢰를 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번 2차 추경의 의미는 우선적으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대선 당시의 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차원이다. 소상공인들이 닥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부채 700조원과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감안하면서도 오히려 국가 채무도 일부 상환하고 무엇보다 소상공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균형을 맞춘 예산안”이라고 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거론하니 소득 정보시스템이 안돼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들의 누적 손실과 관련한 과학적 추계를 이끌어 낸 것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신뢰를 주기 시작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면밀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손실을 집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손실보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까지 50조원 넘게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데 소급 적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정작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업체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아이러니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무책임하게 무작정 지원의 범위를 넓힐 것이 아니라 보상과 지원을 명확히 구분해 이제는 면밀한 추계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액을 집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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