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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자진 사퇴로 기우나... 거취 표명 주목

정호영 자진 사퇴로 기우나... 거취 표명 주목

기사승인 2022. 05.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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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인준' 협조에 낙마 가능성↑
여야 협치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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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을 재가하면서 정치권의 눈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로 옮겨가고 있다.

22일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조건으로 정 후보자 낙마를 거론해왔다. 표면적으로는 총리 인준 문제와 국무위원 임명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한 후보자를 인준하면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논리로 민주당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자가 결국 낙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발표하는 것보다 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을 취해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야 협치’ 차원에서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사법적 차원의 문제는 없지만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잣대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이던 시절 자녀의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여야는 정 후보자 거취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원 구성 협상’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양당 간 원 구성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도 여당 시절이던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 대신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반기에 합의한 원구성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일 뿐”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따라서 양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 재배분 문제 등을 연계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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