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국정철학 다른 기관장들,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전 정권의 임기 말 ‘알 박기 인사’로 윤 대통령이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들을 임명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의 분석 결과, 8일 기준 공공기관 370곳 가운데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이 256곳(69%)인 반면 임기가 만료됐거나 6개월 미만만 남은 곳은 53곳(14%)에 그친다고 한다.

문제는 공공기관장들 가운데 상당수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기는커녕 정반대인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를 기치로 내세운 후보를 선택했는데 새 정부의 공공기관장들은 이와 반대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양립하기 어려운 국정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한 팀’이 되면 국정동력은 떨어진다. 전 정권 임기 말에 임명된 3년 임기의 공공기관장들은 이제 2년 이상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한다. 이들은 새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소신’에 따라 불협화음을 내거나 아니면 세금을 축내면서 조용히 자리만 지키고 있어야 한다. 어느 경우든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는 임기 말 정권은 공공기관장 인사를 자제해왔다. 또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들이 스스로 물러나는 문화가 있었다. 새 대통령에게 자신의 철학에 맞고 호흡을 맞추기 좋은 인물들을 고를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관가에서는 자진사퇴 거론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도 이런 ‘불편한 동거’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인사가 만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과 국정철학이 정반대인 다수의 공공기관장들을 교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정부의 효율성을 갉아먹는다.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는 확실한 임기를 보장하되, 국정철학을 같이해야 할 자리는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