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發 이명박 사면론, 행동으로 옮길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여권에서 솔솔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주목할 것은 윤 대통령 말인데 지난 대선 때는 “댁으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했고, 8일은 “사면을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9일에는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했다. 사면할 뉘앙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여당이 사면론을 공개 제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수감돼 있는데 2036년에 만기 출소하면 95세가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2039년이 만기 출소인데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성탄절 특사로 석방됐다. 꼬박 4년 9개월을 복역했다. 두 대통령 모두 오래 복역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건강 문제가 크게 고려됐었다. 이 전 대통령도 최근 발에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병인 당뇨가 심해졌고 보행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이 정도면 편히 치료받고 집에서 쉬게 도와야 한다. 윤 대통령은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사면권을 잘 행사해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지 않게 해야 한다.

차제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사면해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야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서울대 교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자칫 사면을 거래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사면론은 이미 공론화됐고, 윤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는데 망설일 필요는 없다. 소신껏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