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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을 둔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국회 공백상태는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당장 새정부 내각 인선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국회의장단이 없기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상임위 배분 전에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서 인사청문특위를 꾸리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하자고 고집하는 한 민주당의 국회 정상화 주장은 영혼이 없는 ‘책임회피용’ 주장에 불과하다”며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상임위를 구성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태로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각각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게재 의혹, ‘갭 투자’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증절차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최초의 국세청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난 10일 끝나면서 국회와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관계에 경색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물류에 비상이 걸렸지만 정치권에서는 기약 없이 방치되고 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이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꾸리지 못하는 등 입법 공백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치권이 물류대란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여야 모두 국회 공백상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없지는 않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 내각인선과 코로나19 후속대책, 개혁과제를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야 하며 대선 패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은 입법부를 정상화해 수권정당으로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여야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통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