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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규제혁신회의·규제심판제도’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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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2. 06. 13. 16:25

국무총리 환담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주례회동에 앞서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 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물가와 주요 경제 동향을 점검하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을 부여해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의 개혁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새 정부에서 조속히 가동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의 협의체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규제심판제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신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선과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한 총리가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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