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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은행장과의 첫 만남서 예대금리차 꼬집은 이복현…난감한 은행

[취재후일담]은행장과의 첫 만남서 예대금리차 꼬집은 이복현…난감한 은행

기사승인 2022. 06.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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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반명함] 사진 파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예대금리차 문제를 지적한 만큼 은행들도 금리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 대출 금리를 낮춰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 2주 만에 17개 국내은행장을 만나 취임 일성으로 예대금리차 확대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에서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신임 금감원장의 목소리에 은행권은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은행들도 자체 금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정책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연초 전세대출 등 대출금리를 내렸지만, 시장금리 상승폭이 너무 커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요은행의 가계대출 자산이 6개월 연속 역성장한 원인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금감원장이 예대금리차 문제를 공식 거론함으로써 은행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하게 예대금리차는 예금금리를 올리거나 대출금리를 낮추면 완화됩니다. 하지만 예금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는 은행들의 조달비용으로 작용해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금리를 조정해 혜택을 얻는 수혜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금금리 인상은 금융자산이 있는 계층에게 도움이 되지만, 실제 은행 자금을 빌리는 대출자에게는 오히려 이자부담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출금리를 무작정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데, 가산금리에는 업무원가와 리스크 관리 비용에 더해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포함됩니다. 대출에 대한 비용과 리스크 등이 반영되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내릴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몇 차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은행들로서는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한 금리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신임 금감원장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죠. 은행들의 리스크와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금융당국도 은행들이 맡고 있는 우리 경제 안전판 역할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도 고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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