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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등 계획 내일 발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등 계획 내일 발표

기사승인 2022. 06. 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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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및 지휘 규칙 제정, 내달 중 시행 가능 전망
이상민 행안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9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27일 발표하기로 했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다음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21일 문재인정부 검찰개혁(검수완박)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힘이 커진 경찰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권고안 내용을 발표했다.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이 제시됐다.

행안부 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고 지휘 규칙은 행안부령 제정 사항이다.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내달 중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장관은 브리핑 다음날인 오는 28일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자문위 권고안 및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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