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서비스 관련 소상공인 보호 규제 ‘제로’”

"O2O 확산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정책 유형별로 지원방안 마련 필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서울연구원·소공연과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정책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박희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O2O 분야는 2021년 비즈니스 기반 시장규모는 5조4323억원으로 전년대비 54.6% 증가했으며 O2O 서비스 거래액은 147조3877억원으로 전년비 17.2%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정책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까지 O2O 서비스와 관련해 소상공인 보호 규제는 제로이며 O2O 서비스 자체에 대한 규제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일부 업종에서 불공정 거래, 과다 수수료, 기존 산업 진입 등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O2O 비즈니스에 있어서 대다수의 근로자는 플랫폼 노동자 형태로 종사, 노동환경의 안정성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 이용 관련 과다비용 문제 제기로 자영업자 영업이익 감소하는 문제가 있으며 배달앱의 경우 주문수수료, 광고비 등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O2O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이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향후 O2O 확산이 소상공인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책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 등에 정책 유형별로 세부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역할과 정책방안’에 대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어지며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히 지역 상공회의소는 대부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회원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의 소상공인 위기는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지며 지방자지단체의 재정에 큰 어려움이 될 것이며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낙후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직면한 많은 문제들의 해결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접근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해외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유통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정책을 통해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 파머스마켓 지원정책도 파머스마켓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정책의 강화를 위해서 지자체에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많이 내려 보내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자체 입법 권한을 강화해서 지역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