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7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린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발생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올려달라는 한전의 10번이나 되는 요청을 1번만 승인했을 정도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어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 더 이상 전기요금의 왜곡을 방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해서 kWh당 5원만 인상한다.
이번 조치로 가구당 월 평균 전기요금이 1535원 오르지만 이 정도 ‘찔끔’ 인상으로 각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 쓰려고 하는 유인이 생길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 한전의 올 1분기 적자만 7조8000억원인데 이번 조치로 한전이 더 얻는 수입은 1조3000억원에 불과해서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준도 아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이보다 더 올렸다가는 고물가를 부채질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소폭인상에 그쳤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5월 물가상승률이 5.4%이고, 6월에는 6%대 진입이 예고되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요금의 상승이 다른 가격들의 상승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전기요금도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인상을 미루면, 결국 ‘좋지 않은’ 시점에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전단가가 싼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묵살해왔다. 그런데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이 거론되는 ‘좋지 않은’ 시점에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줄 충격을 우려해서 ‘소폭’ 인상에 그쳤지만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요인이 사라진 게 아니다. 한전과 같은 공기업들이 보이는 방만 경영에 대한 일대 혁신에 나서야하지만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중요하다. 한전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면, 전기요금이 세금을 포함한 실제 지불비용에 비해 ‘저렴해 보여’ 에너지의 낭비를 부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