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속 미루다 고물가 때 전기요금 ‘찔끔’ 인상

한국전력이 7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린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발생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올려달라는 한전의 10번이나 되는 요청을 1번만 승인했을 정도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어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 더 이상 전기요금의 왜곡을 방치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고물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을 우려해서 kWh당 5원만 인상한다.

이번 조치로 가구당 월 평균 전기요금이 1535원 오르지만 이 정도 ‘찔끔’ 인상으로 각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 쓰려고 하는 유인이 생길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 한전의 올 1분기 적자만 7조8000억원인데 이번 조치로 한전이 더 얻는 수입은 1조3000억원에 불과해서 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준도 아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이보다 더 올렸다가는 고물가를 부채질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소폭인상에 그쳤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5월 물가상승률이 5.4%이고, 6월에는 6%대 진입이 예고되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요금의 상승이 다른 가격들의 상승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전기요금도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인상을 미루면, 결국 ‘좋지 않은’ 시점에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전단가가 싼 원전의 비중을 줄이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묵살해왔다. 그런데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빅스텝 인상이 거론되는 ‘좋지 않은’ 시점에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이 줄 충격을 우려해서 ‘소폭’ 인상에 그쳤지만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요인이 사라진 게 아니다. 한전과 같은 공기업들이 보이는 방만 경영에 대한 일대 혁신에 나서야하지만 전기요금의 현실화도 중요하다. 한전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면, 전기요금이 세금을 포함한 실제 지불비용에 비해 ‘저렴해 보여’ 에너지의 낭비를 부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