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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검찰총장 공석 상상도 못할 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검찰총장 공석 상상도 못할 일”

기사승인 2022. 06.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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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본지 유튜브 '아투 인사이트' 출연
검찰총장 공석사태, 검찰 인사 등에 일침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특별대담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본사에서 진행된 유튜브 ‘아투 인사이트’ 특별대담에 출연해 이야기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초유의 ‘검찰총장 공석 사태’에 대해 “아직 지명조차 없다는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본사에서 진행된 ‘아투 인사이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별대담을 펼쳤다. 성 전 총장이 출연한 이날 특별대담은 김동원 디지털미디어본부장이 ‘스승으로 윤석열·한동훈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제로 진행했다.

성 전 총장은 서울대 총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의 인연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새 정부의 검찰 인사, 사정드라이브, 전 정권의 검수완박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밝혔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경남 창녕 출생으로 경기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박사 수료 및 파리2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서울대 법과대 교수, 서울대 법과대 학장·이사장을 거쳤다. 2014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4년간 서울대 제 26대 총장을 지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성 전 총장은 윤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과의 인연에 대해 소개했다. 성 전 총장은 “서울대 총장 시절 대검 검사장 이상급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동문을 학교로 초청해 만찬을 가지기도 했다”며 “조국 교수는 제가 서울대 단과대 학장을 하던 시절 젊은 교수로서 학생 담당 부학장으로 나를 도왔다. 좋아하는 후배들인데 갈등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성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의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사로서 팁을 달라는 질문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예로 들었다. 성 전 총장은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대통령 2번, 8년을 한 뒤 스스로 물러났다. 이는 150년 동안 미국에서 관습법으로 자리 잡았다. 법에도 없는 일을 했던 워싱턴은 지금도 미국 국부로 여겨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하자 없이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배출해야 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뿌듯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특별대담3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오른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본사에서 열린 유튜브 방송 ‘아투 인사이트’ 특별대담에 출연해 김동원 본지 디지털미디어본부장과 담화를 나누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대 총장으로서 성 전 총장은 동문인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게 애정을 보였지만, 최근 검찰총장 공석사태에 대해서는 따끔한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성 전 총장은 최근 초유의 검찰총장 공석 사태에 대해 “현 정부에서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검찰총장에 대해 아직 지명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총장을 지명하지 않는 대통령이나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권을 110% 활용하는 장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검찰총장같이 중요한 자리를 지명 자체도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전 총장은 “저의 헌법학자로서 철학은 법적실존주의고 균형이론이다. 나라가 균형이 무너지면 탄핵 문제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며 “공안, 특수, 기획 및 형사 분야에서 검찰 내 균형있게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 정부부터 특수부만 중용됐다. 또 특수부 상징인 윤 대통령이 당선되다 보니 특수부가 다시 대두하고 있다. 균형이 무너지면 조직에 파열음이 생긴다. 이번 검찰 인사가 균형에 어울리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전 정권 막판 검수완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시켜가는 과정으로 검찰의 권한이 남용됐다는 것은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은 필연적이라고 성 전 총장은 설명했다.

성 전 총장은 “검수완박의도 이쪽이냐 저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를 어떻게 안정화 시킬 것이냐 문제다. 대검 중수부가 없어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6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임기 말에 검수완박을 또 들고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6대 범죄로 검찰수사권을 조정한 것만 해도 진전이 된 것이다. 6대 범죄로 조정한 부분을 조금 시행해보고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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