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LH·코레일 등 14곳, ‘재무위험기관’ 선정…전체 공공기관 부채 중 64% 차지

재무위험기관 자산·부채규모 현황./제공 =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14곳을 재무구조가 취약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특히 재무구조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기관으로 꼽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자원공기업 4곳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과 함께 사업구조 조정도 실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2021년도 결산 재무지표를 반영해 공공기관 재무상태 전반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전, LH, 코레일 등 공공기관 14곳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은 코레일을 포함해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 4곳까지 총 5곳이 꼽혔다.

코레일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고속철도 외의 나머지 사업에서 지속적인 손실을 보며 부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원공기업의 경우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및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누적되어,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자회사 5곳, 한국지역난방공사, LH 등 9곳이다.

정부는 한전이 최근의 고유가 상황과 과거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한 탓에 대규모 영업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전의 연결기준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5조9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역시 신규발전소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인해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LH의 경우 부동산 경기 호조로 당기순이익을 실현 중이지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특히 최근 금리가 인상되며 대규모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됐다.

이번에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14곳의 총 부채 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해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총 부채는 372조1000억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의 64%다.

이에 정부는 재무위험기관의 재무 악화가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부는 코레일 등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곳에 대해 수익성 제고, 지출 효율화와 사업구조 조정을 실시해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전, LH 등 사업수익성 악화기관 9곳은 부채증가 추세 완화를 위해 수익성 제고 및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한다.

재무위험기관 14곳은 다음 달 말까지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8월 말까지 중장기재무관리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오는 8~9월 중으로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2022년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