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행정관이 참모총장 불러낼 일 없다…병사 월급 200만원도”

병사 월급 200만원도 재확인…2025년 목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화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휘관들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취임 50여 일 만에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룡대에서 전군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군 지휘부의 지휘권 보장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군 지휘체계의 확립이야말로 군대다운 군대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휘관이 안보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의 행정관이 “인사문제를 논의하자”며 김용우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영외 카페로 불러낸 바 있다. 또 2019년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것을 우리 군이 나포하자 당시 청와대의 뜻에 반했다는 이유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박한기 전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사례도 최근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당시 사례를 꼬집으며 전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라”며 앞서 대선후보 시절 공약도 재확인했다. 군은 월 150만원 수준의 봉급과 더불어 월 55만원 수준의 자산형성프로그램을 통합해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원(병장 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처우 개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군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산다”며 소대장과 주임원사의 활동비를 현실화하고, 야간·휴일근무수당 신설 등을 주문했다. 또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제고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군 보급품과 급식의 품질개선과 장병들의 사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전사·순직 군인 유족에게 추서된 계급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강군 도약의 일환으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의 전력화도 주문했다. 병역자원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인명 손실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고,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군 구조 재설계를 지시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에게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