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책’ 민간 주도 자율규제…민간 자율기구·기업 인센티브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일원화된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댄다.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고,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만든다.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도 손본다.

기존 사례를 참고해 자율규약·상생협약 및 자율분쟁조정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체계적인 시장분석을 추진하고 부처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규정도 마련한다.

자율규제 방안은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 ESG 등 4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는 기재부 주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정책협의체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추진하고 관계부처가 일원화되어 대응해나간다.

방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을 통한 플랫폼 시장 육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으며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