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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결정이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화이트 리스트)로 승인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양측은 2017년부터 5년이 넘게 진행된 적정성 결정을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해 상호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적정성 결정 후속 조치와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또 양측은 개인정보 분야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적정성 결정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국내로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국내의 개인정보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디디에 레인더스 커미셔너는 “한국과 유럽연합간 개인정보보호의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기반으로 양측 간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의흐름이 보장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향후에도 양측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글로벌 표준 정립에 있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지난 6일 윤 위원장은 안드레아 옐리네크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의장을 면담하고 개인정보위와 유럽정보보호이사회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아동에대한 개인정보처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국제 기준 정립에 있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유럽정보보호이사회는 유럽연합 회원국 개인정보감독기관장 정책협의체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의견 등을 제시하는 세계에서가장 권위 있는 개인정보 정책협의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작년 말 한국에 대한유럽연합 적정성 결정 채택 시 한국 법제를 유럽연합과 동등한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옐리네크 의장은 “이번 회의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의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 위원장은 이번 유럽 방문을 계기로 코트라 유럽본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유럽연합에 진출한 한국기업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기업들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현지 개인정보 법령 준수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지원 강화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윤 위원장은 “유럽연합과의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