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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CNBC는 머스크가 가짜 계정 문제를 둘러싸고 트위터와 지속적인 의견 차이를 보이다 결국 인수 계약을 철회하면서 여러 달이 소요되는 긴 법정 싸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전날 머스크는 트위터가 가짜 계정 현황을 제공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 해고 등 영업행위 변경 사항에 대해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인수 계약 조건을 크게 위반했다며 440억달러(약 57조2000억원) 규모의 거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브렛 테일러 트위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는 머스크가 합의한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를 종료할 것을 약속한다”며 “인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와 트위터가 4월 체결한 인수 계약서에 따르면 어느 쪽이든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으로 10억달러(약 1조2950억원)를 내게 돼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위터 이사회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면서 머스크가 의도대로 쉽게 계약을 끝낼 수 없을 것이고 진단했다. 트위터가 순순히 인수 금액을 인하하거나 거래 종료를 받아들일 경우 주주들로부터 소송 위험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보스턴칼리지 법학대학원의 브라이언 퀸 교수는 트위터가 며칠 내로 기업 간 분쟁을 다루는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자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는지 판단한 뒤 머스크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인수 거래를 완료하라는 명령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툴레인 법학대학원의 기업 지배구조 교수 앤 립턴은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간다면 트위터가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인수 합의는 중간에 그만두기가 대단히 어렵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트위터가 가짜 계정 수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머스크가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립턴 교수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하려면 트위터의 수익 잠재력에 장기적인 여파가 있을 정도의 거짓 진술을 트위터가 했다고 머스크가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자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립턴 교수는 트위터가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인수 가격을 소폭 조정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머스크가 어떤 선에서 만족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버클리 법률기업센터의 애덤 스털링 소장은 “트위터가 아주 강력한 법정 근거를 가진 듯하지만 이런 규모의 사안은 전례가 없고, 머스크 같은 적수도 없었다”면서 “그가 무엇을 할지를 두고 많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