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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이재용 사면 공론화… ‘반도체’ 위기 속 결단은

[취재후일담] 이재용 사면 공론화… ‘반도체’ 위기 속 결단은

기사승인 2022. 07. 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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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향력 큰 민간 경제외교관 아닌가요? 커지는 무역 적자에, 미국은 반도체 동맹을 외교 안보로 엮어 압박하고 있는데 반도체도 살리고 정부가 못하는 외교 실리까지 얻어 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정말 경제가 안보라면,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라 봅니다."

평생 반도체만 파 온 한 반도체 학자가 최근 번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특사, 경제인 사면 가능성 소식을 듣고 답답하다며 툭 던진 한마딥니다. 국가 안위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책을 찾고 있으면서도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주인공만 쏙 빼고 고민들 하는 모습이 요상하다고도 합니다.

14일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대만을 묶는 '반도체 동맹'으로 한반도 외교 안보를 뒤흔들고, 우리 정부가 무역적자 타개책으로 국가단위 '반도체 종합대책'을 짜느라 머리를 싸맨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삼성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무려 56차 공판 때문입니다.

정부부처와 학계에 따르면 이날은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육성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잠정 계획한 날입니다. SK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착공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책 발표에 나설 것이란 얘기가 무성했습니다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애꿎은 '장마' 때문이라는 용인시 내부 해명이 들려옵니다. 이날 날씨는 흐렸어도 우산을 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장 다음달 결정해야 하는 미국의 반도체 동맹 '칩4' 가입에 대한 고민, 이달 들어 활동을 본격화 한 국회 반도체 특별위원회와의 조율, 전국 지자체의 반도체 단지 조성 아우성과 각 대학들까지 숟가락을 얹고 있는 판에 조율해야 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닐 것이란 관측이 여기저기서 흘러 나옵니다. 학계에선 차라리 발표가 늦춰져서 다행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뻔한 정책 말고 교육부까지 각 부처를 다 포용하고 국회와 지자체, 외교·안보까지 다 망라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주체라 할 수 있는 기업만 가세하면 되는 그림이라고들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광복절 특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벌써 넉달 째 무역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수출 25%를 차지하는 반도체마저 위기라고 합니다. 치솟은 원재료값과 글로벌 공급망이 문제입니다. 오너가 발로 뛰는 민간외교를 벌이고 중장기 전략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업계 진단입니다.

학계에서도 반도체 대책의 주체는 결국 기업인데, 핵심 오너가 매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정책의 한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 합니다. 광폭 행보를 벌여야 각 대학에 값비싼 장비를 지원해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일감을 주고 공동 연구에 나서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가 실현된다는 식입니다.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이번엔 과연 위기의 경제를 살릴 열쇠를 돌리느냐,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명분의 사법 정의를 이룰 것이냐. 각 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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