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분리 규제 완화 작업 착수…36개 혁신 과제 도출

자회사 투자제한, 부수업무 규제 완화 등 중점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36개 혁신 과제를 도출했다.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추려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과제로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등이 있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에 15% 이내 지분투자만 가능한데,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업무위탁, 실명 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에 담겼다.

은행의 신용평가업무를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그룹사가 은행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통합 앱에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반영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다음달부터 매달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혁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