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규제자유특구 관련 매출 약 951억 발생

특구 내 2998명 고용 창출, 투자유치 2조7227억
중기부, '제1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서 7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작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 심의

이영 중기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지금까지 지정된 29개 규제자유특구에서는 3년간 특구 관련 매출이 약 951억원 발생했고 특구 지역에 2998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됐다.

또한 3년간 2조7227억원의 투자와 특구 지역 내 239개사의 기업을 유치했는데 이는 작년 연말대비 매출 64.1%, 투자유치 15.5%, 고용창출이 24.5%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안건 상정을 위한 심의안건 6건 논의와 규제자유특구 브랜드 이미지(BI) 발표, 우수특구의 성과와 성과창출요인 분석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지정 3건, 20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지정특구 계획 변경 등 6건을 논의했다. 신규지정 심의는 9개 지자체에서 14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고 규제신속확인,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 개조전기차' 등 3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안건은 8월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날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후 3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발표했다. 중기부가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한 우수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성공요인은 선도(앵커)기업의 참여, 특구 관련 시설 집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전담팀 구성) 등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향후 성공요인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 토론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성공모델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을 맞아 규제자유특구 브랜드 이미지(BI)를 발표했다. 브랜드 이미지는 '열쇠'와 '빛'을 상징하며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풀고 신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루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도입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매출액 증가, 투자유치,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더욱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성장, 세계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BI./제공=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