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업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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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3고(高) 현상 등 복합위기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상당 기간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를 기록했고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물가 상승세가 가속되지 않도록 사상 최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1.75→2.25%)했다. 공급망 충격과 유가 상승 등이 중첩되며 유발된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과 그 대응과정에서 금리상승 가속화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도 지난달 말부터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기업리스크 대응 TF를 신설해 매주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경제상황을 점검·진단한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1차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과 정책대상별 동향'을 점검했고 2·3차 회의에서는 각각 금융, 소상공인 분야의 리스크 점검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TF 회의들을 통해 다뤄진 금융·소상공인 관련 논의는 14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15일 민생안정 관련 범부처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오늘 4차 전체 회의에서는 1~3차 회의 주요 논의내용 공유와 유관기관별 리스크 점검에 더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연구기관과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3고 현상 등 복합위기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복합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정책 수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적시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기업리스크 대응 TF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벤처·창업 등 다양한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