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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무르익는 신동빈 사면론…분위기는 탔다

[취재후일담] 무르익는 신동빈 사면론…분위기는 탔다

기사승인 2022. 07.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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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동빈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사면인 '광복절 특사'에 대한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퍼펙트스톰이 우리 경제를 덮치며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몰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도 모자랄 판에 기업인의 발목을 잡는 '사법족쇄'는 기업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정·재계도 지난 5월 석가탄신일 특사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도 나서서 기업인들의 사법족쇄를 풀어주자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업인들의 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며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합니다.

롯데가 '광복절 특사'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권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수감된 후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달리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의 부가조항인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현재 경영활동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집행유예 기간과 간접적인 제한으로 경영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법리스크로 제대로 된 미래 대비를 하지 못해 고전 중입니다. 그룹의 중심 축이었던 유통은 온라인 전환이 늦어지면서 2015년 30조에 육박하던 매출은 계속해서 뒷걸음치면서 지난해에는 롯데케미칼에 그룹 내 매출 1위 자리도 내줬습니다. 그렇다고 롯데케미칼의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현재 원료비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 초 약속했던 중간배당도 철회한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82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6.8%나 감소했습니다.

신 회장은 위기의 롯데에 미래 동력으로 바이오와 헬스케어, 모빌리티에 무게를 두고 현재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사업인 만큼 오너의 빠른 결정력과 의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필요하다면 M&A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너가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법리스크는 걸림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면에 대한 명분도 있습니다. 현재 롯데는 신 회장을 필두로 부산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며 전사적으로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렸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VCM(옛 사장단 회의)도 처음으로 부산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당시 IOC위워이었던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한 전례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인의 당연한 경제활동을 정치적인 논리와 사면권이란 특혜를 바라는 것은 또다시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광복절 경제인 특별사면은 새로운 경제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경제'가 현실화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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