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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은 '혁신가이드라인'은 전체 350개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도 정원 감축 등을 통해 조직·인력을 대폭 슬림화할 방침이다. 단 현원 아닌 정원 감축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 바꿔 말해 인위적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예산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에 나선다.
내년에는 경상경비 3%, 업무추진비 10% 이상 각각 줄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비핵심 기능도 대폭 축소한다. 비핵심 기능 폐지 또는 축소,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숙박시설 운영, 골프장 관리·운영,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 등이다. 단 민영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부실 출자회사의 매각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골프회원권, 본사 소재지 인근에 운영하고 있는 숙소·사택 등 매각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장 사무실을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99㎡) 이하로,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축소한다.
또한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과 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감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에게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다음 달 경영평가제도 전반을 손보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9월 중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