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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에 경영평가제도 전반을 개정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내놓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8월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해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지정 기준 변경이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총수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50% 미만인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각각 나눈다. 이 밖에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4개, 기타공공기관은 220개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상향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한다.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와 감독, 인사 관련 권한이 주어진다. 주무 부처의 영향력이 커지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려 개별 기관과 주무 부처의 자율성을 늘려주는 한편, 책임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영평가 개편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100점 중 25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10점인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시했던 고용 등 사회적 가치보다 방만 운영 개선을 통해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는 기관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5대 분야 혁신과제를 담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성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지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적절한 혁신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잘 지키면 임직원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기관별 혁신계획에 대한 주무 부처의 책임도 늘린다. 기재부는 주무 부처가 검토해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