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리스크’에 끝없이 추락하는 교육부 위상

박순애 부총리, 만취 음주운전·논문 표절 의혹 꼬리표
장관 리스크에 이어 업무보고 연기 신세 전락
교육과제 줄줄이 난항…'학제개편안' 반발 고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제공]

음주운전과 제자 갑질 등 갖은 논란에도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이후에도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는 등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논문 표절의혹과 학술지 게재 논문이 투고 금지되는 등 학자로서 부적절한 논문 의혹이 재차 나오는데다, 주요 일정인 업무보고 일정도 하루 사이에 돌연 '연기→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로 취임 이후에도 불안한 리더십을 보이면서다.

특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온 학제개편안도 공론화 과정 없이 불쑥 발표돼 '졸속'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부총리급인 교육부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여야 간 갈등으로 원 구성을 하지 못해 청문회 없이 취임한 박 부총리는 취임 이후에도 논문 표절의혹, 투고 금지 논문 등이 거듭 지적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박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자녀 불법 입시 컨설팅 의혹 등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다.

쌍둥이 자녀들이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첨삭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박 부총리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생활기록부 제출에 대해 "성인이 된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가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과거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부당한 중복 게재'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의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박순애 리스크'에 더해 취임 후 핵심 업무인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도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교육부 위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는 29일로 예정돼 있었다가 하루 전인 28일 문자를 통해 기자들에게 '취소'를 알렸다. 교육부는 29일 업무보고 일정에 맞춰 28일에 사전 브리핑을 예고했던 상태였다. 하지만 사전 브리핑 당일 몇 시간 전에 출입기자단에 "교육부 업무보고가 연기돼 오늘 오전 예정됐던 사전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취소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하지만 박 부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업무보고 내용자료는 이미 배포된 상태였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30일부터 여름휴가를 갖기로 해 29일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업무보고는 '기약 없는' 상태가 되는 상황이었다. 부총리급의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뒤로 밀리다 못해 언제 할지 알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교육부는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후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거듭 요청을 했고, 대통령실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29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다시 일정이 바뀌었다.

교육부의 위신 추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사회적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논의가 전혀 안 된 내용으로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제개편은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바뀌게 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학제개편 사항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박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과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로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아가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21일 출범 예정이었지만 법적 시한을 넘긴 상태로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대학입시, 교육과정, 교육재정, 기초학력 진단,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등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교육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위원회 출범도 늦어지는데다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학제개편안 발표부터 한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교육 단체들은 기본적인 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책 발표를 하는 것은 설익은 정책 남발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등록금 인상 문제, '반도체 인재 양성'안 등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마다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