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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자발적 의식 변화 필요

[기자의눈]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자발적 의식 변화 필요

기사승인 2022. 08. 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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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증명사진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이 그동안 '신의 직장'으로 불리면서 국민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한편으로는 방만한 운영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인력과 부채는 크게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정원은 34.4%(11만5000명) 급증했고, 부채는 16.7%(83조6000억원) 늘었다.

반면 2021년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362개 공공기관 중 47.0%인 170곳은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공공기관 2곳 중 1곳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 5년간 부채비율이 149.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기준 223.2%에 달했지만 경영평가에서는 B등급 4차례와 C등급 1차례를 받아 5년 연속 성과급을 집행했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도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에 정부도 칼을 뽑아 들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과 조직을 축소하고 당장 하반기부터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한다는 게 핵심이다. 필요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비핵심 자산도 매각한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몸집은 커졌지만 재무구조 등이 부실한 공공기관의 군살을 확 빼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번 대책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공공개혁의 목표인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 스스로 의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악재 속에 신음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등에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물리적인 조치에 앞서 공공기관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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