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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가 폭력범죄 ‘공소시효’ 영구 배제해야”

이재명 “국가 폭력범죄 ‘공소시효’ 영구 배제해야”

기사승인 2022. 08. 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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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 4·3 평화공원 방문
"공권력 의한 범죄... 형사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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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4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세월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라고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 학살 사건 현장을 볼 때마다 국가 폭력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해 언제든지 형사상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폭력범죄들은 결코 이 땅에서 다시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일부 청구인들의 사상검증에 나섰다는 논란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의 태도가 바뀐 거 같다.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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