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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1년 전 수준으로…할인쿠폰 650억 푼다

성수품 1년 전 수준으로…할인쿠폰 650억 푼다

기사승인 2022. 08. 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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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배추·무·돼지고기 등 20~40% 할인
명태·고등어는 비축물량 전량 반출
주요성수품 23만톤 공급 '역대 최대'
소상공인·중기 42조6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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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최대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3만톤(t) 방출한다.

정부는 11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잡고 어려워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오름세가 가파른 농축수산물 가격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650억원 규모로 투입한다.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1.8배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할인쿠폰 1인당 한도도 1만원(전통시장·직매장 2만원)에서 2만원(전통시장·직매장 3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할인쿠폰과 대형마트·농협 자체할인 등을 모두 받으면 전년보다 가격이 크게 뛴 배추·무·양파·마늘·감자 등은 30~40% 할인받을 수 있다. 예컨대 배추 1포기에 할인쿠폰(20%)과 마트 자체할인(10~17%)을 받을 경우 총 30%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명절에 많이 쓰이는 한우 설도·등심·양지 등과 한돈 삼겹살·목살·갈비·앞다리 등은 할인쿠폰과 자조금, 마트 자체할인 등을 활용해 20~30% 할인된다. 할인쿠폰이 한우, 한돈 등에만 적용되는 만큼 수입소고기에는 할당관세 등을 통해 가격을 잡을 계획이다. 수입소고기에 대해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가운데 마트 자체할인까지 받으면 30~40% 가격 할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역시 할인쿠폰과 대형마트·수협 자체 할인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될 전망이다. 명태·고등어·오징어는 1팩당, 광어·우럭 등 포장회는 1개당 할인쿠폰 20% 혜택을 받고 여기에 최대 30% 자체 할인이 적용되면 50%가 할인되는 것이다.

또 정부는 가격 상승 압력이 있는 배추, 사과, 소고기, 명태 등 20개 주요 성수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한다. 특히 최근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점을 고려해 채소류 비축분을 최대한 방출할 방침이다.

배추와 무의 경우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및 채소가격안정제 등 물량을 활용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에 나선다. 새롭게 양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마늘에는 저율관세적용물량을 2만4000t으로 확대한다. 감자 역시 국영 수입물량 700t과 정부비축 4000t 등을 활용해 방출에 나선다. 이른 추석으로 인해 사과와 배 작황이 우려되고 있어 상품(上品) 확대를 위한 기술 지도와 생육 관리도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관리에도 나선다. 배추·무·감자의 경우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사전 대비를 강화하고, 강우 직후 병해충 방제를 추진한다. 배추 150만주의 예비묘도 공급한다. 사과·배는 지주시설·방풍망 사전 보강·정비 및 침수 발생 시 신속 퇴수 조치하고 농협을 통해 약제도 할인한다.

축산물의 경우 할당관세와 출하 확대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나 가격수준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급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소·돼지고기는 이번 달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간 도축수수료를 한우는 마리당 10만원, 돼지는 1만원을 지원한다. 닭고기는 병아리를 추가로 입식시키고, 할당관세 등을 통해 국내산·수입산 공급 물량을 늘린다.

성수기에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명태·고등어는 비축 물량을 전량 방출한다. 이에 명태는 지난해 5674t에서 올해 1만1170t으로, 고등어는 83t에서 1042t으로 방출량이 확 늘어난다. 수입가격이 크게 뛰고 있는 감자·변성전분 관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춰 식품 원료 자체에 대한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명절동안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지원도 강화한다.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손처분을 추진한다. 퇴거위기에 놓인 2년 이상 장기 연체 생계곤란 가구를 선정해 공공임대주택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통신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의 5G 중간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5일 SKT에서 5G중간요금제를 포함한 5종의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는데, KT와 LGU+도 이번 달 중 5G중간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로 시행하지 않았던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하고 있다.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석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3일간 전국의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 면제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번 달 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을 통해 42조6000억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1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인 9월 9일보다 앞당겨 8월 31일까지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의 10~12월분을 납부유예해 금융 부담도 줄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가격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관리하겠다"며 "대책의 철저한 이행하기 위해 추석까지 매일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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