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힘 쏟겠다”

30대 기업 인사·노무 임원들과 간담회…"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경총 회장 "노사간 힘 불균형 커져…파업 불법행위 엄단해야"

17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7일 아침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의 간담회에 참석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손경식 경총 회장, 삼성 이정일 부사장, SK 이한영 부사장, 현대자동차 박병훈 상무, LG 김성민 부사장, 롯데 김동하 상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다른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계속하되,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부연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도 "법이 시행된 올해는 기업 경영의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바꿀 우리 사회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노사와 함께 안전 의식, 관행, 문화가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달라"며 "기업이 먼저 노동조합을 기업 경영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경영의 난제와 파고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대통령께서 노동 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말씀해주셔서 기업들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방안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손 회장은 "우리 법원이 파견법을 잣대로 사내 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우리 산업 생태계가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 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 커졌다"며 "정당한 파업은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