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부예산안 尹정부 철학 반영해야…건전재정으로 전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경제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산의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사각지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노동 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현행 4만원인 장애수당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며 "미래세대인 청년도 빼놓을 수 없다. 삼성이나 SK 등 선도기업이 운영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청년 호응도가 높으니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정 건전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조금 더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없는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것뿐"이라며 "소중한 혈세는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