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중기부 차관, '내년 중기부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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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 중기부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R&D 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이 된 경우에 일반적인 사업으로 바뀌어서 일반 R&D 사업으로 갔다. R&D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약간 줄었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태펀드 같은 부분은 기존에 조성된 펀드의 여유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 이전에 있어서 모태펀드의 규모, 약 20년 이전에 있어서 모태펀드 본예산 규모와 비교할 때 오히려 증액된 부분들을 감안하면 중기부 차원에서는 벤처 지원과 관련해서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부장이 여전히 우리 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경쟁력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의 특별한 활동들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예산안 삭감 관련해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그대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며 "올해 예산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정책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든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예산들이 많이 있었다.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정책자금의 규모나 지금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 외 일부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같은 부분에서는 증액된 부분도 있어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