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감사원 수준 기능 규제컨트롤타워에 부여해야”

벤처기업협회, 국민의힘에 규제혁신 위한 현장목소리 전달

벤처기업협회는 18일 신산업 분야 회원사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벤처·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의 성장과 해외시장 개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들을 시급히 개혁해줄 것을 호소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벤처기업이 월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대한민국 경제가 힘을 받고 100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는 벤처기업인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며,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기업에게 있어서 규제는 목을 죄는 사슬과 같다. 과거 정부에서 규제를 기요틴,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등으로 불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영원히 사라지기는 바라면서 규제들을 없애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그간 입법부·행정부 등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읍소하며 한계를 느낀 바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며 "최소한 경쟁국가의 규제수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의 찬반을 논하는 자리에 민간전문가 대거 배치해야 하며 감사원 수준의 기능을 규제컨트롤타워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세 차례에 걸쳐 변호사 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당했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바꿔 4000여명의 변호사 중 절반 이상이 서비스를 탈퇴했다"며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 행정부로부터 로톡이 적법한 서비스라고 인정을 받았으나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더욱 힘써달라"고 토로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최근 누적 진료가 3000만건을 넘어섰을 만큼 국민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됐으나 한시적 허용으로 인해 제재가 많다. 비대면 진료가 하루빨리 정식 허용과 제도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사무국장은 "규제가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 적어도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