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낯 뜨거운 교육감들의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기획예산처가 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교부금 개편은) 교육을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재정 효율성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1972년 시작된 교육교부금 제도의 치명적 결함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초중등 교육에만 쓰도록 강제한 '경직성'이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고령화로 초중고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도 지방교육청에는 수십조 원이 매년 자동 배분됐다. 예산 낭비와 교육청 관련 부정·부패 사례가 폭증했다. 반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 중요해졌지만, 등록금 동결로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대학 등 고등·평생교육에는 교육교부금을 한 푼도 쓸 수 없었다. 내국세의 20% 이상이 교육교부금으로 빠져나가면서 고령화·복지·고용 등 국민이 해결을 간절히 바라는 과제들에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당연히 불만이 확산했다.

교육교부금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게 분명해졌고,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50년이 넘도록 법규의 한 구절도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된 데는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과 교육산업 관계자 등 교육 기득권층의 로비와 반발을 빼놓을 수 없다. 모두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해관계자나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못 본 체하는 사안을 '방 안의 코끼리(Element in the Room)'라고 한다. 이 점에서 교육교부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방 안의 코끼리다.

여기에 반도체 초호황까지 겹쳤다. 올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법인세 수입으로 막대한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정부 예상의 2배가 넘는 7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본예산 기준 71조6687억원)보다 14조원 많은 86조원에 달할 수 있다.

교육 예산 지출을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교원단체나 교육감들의 말은 맞다. 하지만 교육 수요자가 줄고 있는데도 50년 전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재정의 경직성과 칸막이는 대수술해야 한다. 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이 최소한 이런 '불합리'는 혁파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을 비판한다면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