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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택시 월급제’ 용역 결과 이르면 이달 말 발표

[단독] 서울시, ‘택시 월급제’ 용역 결과 이르면 이달 말 발표

기사승인 2022. 09.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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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택시대란 해법 사납금제 합법화
현재 용역 진행중…국토부에 용역결과 전달 예정
택시리스제, 규제샌드박스 추진중
범죄 가능성 예방위해 안면인식·음주측정 기능탑재
일상회복 첫날밤은 '택시대란·귀가전쟁'<YONHAP NO-0664>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달 4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길거리에 서 있다./연합
'택시 요금인상' 카드에도 심야 택시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택시 기사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하루 벌어들인 모든 돈을 회사에 입금하고, 실적과 무관하게 정해진 급여를 받도록 한 제도로 '월급제'다.

서울시는 과거 폐지된 사납금제를 합법화하자는 입장이다. 사납금제는 택시 운행실적과 무관하게 택시회사가 고정된 수익을 얻는 구조다. 실적이 줄어들면 온전히 택시기사가 줄어든 수익을 떠안아야 하고, 반대로 실적이 늘어나면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9년 폐지된 사납금제를 부활시키고 예전처럼 인센티브를 택시기사가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심야 택시대란 해법으로 내세웠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내세운 '사납금제 합법화', 즉 현재 시행중인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발표한다. 이후, 용역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사납금제 합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급제 개선에 대한 시와 택시조합의 의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에서는 사납금제 부활에 긍정적이다. 사납금제가 불법화되면서 비슷한 방식의 변형된 사납금제가 발생한 데다가, 오히려 기사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모두 가져갈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초과수익에 대해 택시회사와 기사가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라며 "결국 많이 일할수록 회사에만 수익을 많이 가져다주는 식이 되면서 기사들이 추가 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납금제가 부활하면 결국 택시기사들이 근무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을 유발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택시리스제, 규제샌드박스 통과되더라도 '한시적'
이밖에 서울시는 또 다른 해법으로 '택시리스제(리스제)' 도입을 제안했다. 리스제는 택시 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기사가 택시를 빌려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서울시는 리스제를 야간 전용으로 도입할 계획인 만큼, 운행하지 않는 법인택시들을 도로로 유인해 야간시간에 택시 공급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도 낮은 임금구조로 떠났던 법인 택시기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리스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 업계는 택시리스제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법인택시를 이용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사들이 운행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범죄 가능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안면인식·음주측정 기능을 탑재한 '사용자인증택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용자인증택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관건은 국토부의 협조다. 리스제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에 통과되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즉 실질적으로 정책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법령개정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8일 "택시리스제도 제안했는데,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지는 않는 것 같다"면서 "시는 모든 방법을 동시에 동원해야 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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