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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도 전쟁 언급…양안 상황 상당히 심각

시진핑도 전쟁 언급…양안 상황 상당히 심각

기사승인 2022. 09.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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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방위 다짐한 미국 때문에 개전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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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해방군 건군 9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3군 주요 지휘관들을 대동하고 베이징의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을 참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1일 군에 전쟁 준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공=신화(新華)통신.
근래 들어 몹시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전쟁 준비 언급으로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해협에서 진행 중인 양측 간 군사적 대치는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거의 일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을 비롯한 언론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국방 및 군 개혁 행사에 참석, 전쟁 준비에 집중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양안의 전쟁에 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 최근 미·중과 양안의 관계를 보면 시 주석의 단호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무엇보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하고 '대만정책법'의 입법을 통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극단적인 반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무력 침공에 나설 경우 반드시 '대만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만 역시 미국을 등에 업고 국제사회에서의 생존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을 8월 초에 성사시킨 사실 하나만 봐도 좋다. 중국으로서는 전체적인 정황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2027년 이전에 대만을 무력 침공, 통일을 이루겠다는 내부계획을 최근 세워놓은 사실까지 더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 주석의 명령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유는 많다.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인정한다면서도 대만 방어는 포기하지 못한다는 이율배반적인 미국의 존재가 가장 큰 부담일 수 있다. 만약 진짜 중국의 대만 침공과 미국의 참전이 현실이 된다면 상황은 정말 심각해진다. 주한 미군의 동원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만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중국이 무력카드를 선뜻 꺼내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꼽힌다. 자칫 잘못 하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는 러시아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다. 현재의 양안 관계가 심각하기는 해도 쉽게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신들의 전망은 이로 보면 정곡을 찌른 것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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