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편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관련 방통위 압수수색

방통위와 재승인 심사 심사위원들 대상
감사원, 지난달 심사위원 소환 조사

/송의주 기자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과 방통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 4과는 지난달 초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13명을 조사한 바 있다.

감사원은 TV조선·채널A 점수 조작 정황이 있다며 심사위원 13명에게 감사원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무실에 방문해 조사했다. 이후 감사원은 이달 초 검찰에 자료를 이첩했다.

종편 재승인 평가는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한다.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하며 1000점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된다.

항목별 최고점·최저점은 합산 점수에서 제외한다.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심사항목인 '공적책임'에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하거나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앞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채널A 심사 관련 점수를 고의적으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TV조선은 공적책임 항목에서 매우 낮은 104.15점(210점 만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고,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