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플랫폼 정책개선 세미나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장이 지난 22일 열린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제공 = 공인중개사 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최한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온라인플랫폼)를 통해 대형 부동산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폐해 예방과 상생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주참여자로 약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업종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발표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입법과제 발굴은 입법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문서진 대의원(회원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부동산중개업 관련 프롭테크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점과 업계의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특히, 프롭테크라는 명목하에 공인중개사의 업권을 침탈하는 플랫폼 업체의 횡포와 소상공인의 업권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리운전과 택시, 숙박업 등 모든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플랫폼의 위협이 오랜 기간 골목상권을 지켜온 전문자격사 공인중개사에게 뻗어오고 있으며 이는 모든 시장이 소수의 플랫폼으로부터 잠식될 수 있는 상황을 알려 경각심을 고조시켰다.

공정거래 위반 사항으로는 △단순 광고 중개사 VS 직방 파트너스 간의 차별적 취급 △시장지배적 지위 확보에 이은 과도한 광고료 수취 △부당한 고객 유인을 통한 플랫폼 지배력 강화 △구속조건부거래 유도가 지적됐다.

협회 측 발제자는 VR 홈투어 서비스의 한계와 위험성, 플랫폼 업체로부터 공인중개사 종속화 가능성, 무분별한 공인중개사 창업유도, 중개보수 교란 등 부동산 플랫폼의 다양한 문제점과 사례를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생태계 보호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정·관계 관계자 등은 플랫폼 사업의 독주를 막아낼 법적 대책과 규제는 필수이며,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소상공인을 압박하며 여러 가지 사업으로 다양한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