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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예산·재정, 복지와 뗄 수 없어…지속가능성 있는 연금 개혁”

조규홍 “예산·재정, 복지와 뗄 수 없어…지속가능성 있는 연금 개혁”

기사승인 2022. 09. 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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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조규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안전망 보강
선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재정 계획과 개편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지난 30여 년간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 전반과 더불어 사회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왔다"며 "예산·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경제 성장 둔화 및 양극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상시적 공중 보건 위기, 그리고 디지털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복지제도의 틀을 더욱 촘촘히 하는 동시에 혁신의 눈으로 보건복지 제도를 면밀히 살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세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양극화 심화와 대내외적 경제 위축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지원을 내실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생계 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취약계층·자립준비·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으로 안전망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감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강조하면서 "지난 2년 8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토대로 방역 정책을 보다 정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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