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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발본색원, 경찰청-국토부 공조

전세사기 발본색원, 경찰청-국토부 공조

기사승인 2022. 09. 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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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토부 간 전세사기 공조 업무협약 체결
전세사기 근절 위한 정보공유 및 수사연계 강화 등 상시 공조체계 구축
원희룡경찰청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경찰청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강서구에서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협약식을 가진 두 기관은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실무협의와 합동브리핑 등 공조채널을 운영해왔다.

전세사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빈틈없는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단속종료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 제공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국토교통부로 제공하여 제도개선으로 환류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두 기관 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전세사기는 그동안 피해를 당해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여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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