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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첫 교섭단체 연설…‘4년 중임제’ 개헌 제안

이재명, 첫 교섭단체 연설…‘4년 중임제’ 개헌 제안

기사승인 2022. 09.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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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삶 보장되는 사회로의 대전환 고민할 때”…‘기본사회론’ 강조
윤 대통령 해외순방 논란 겨냥 “정부 외교수준 보여줘…책임 물을 것”
이재명 교섭단체 연설2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제 개편 등을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결선투표 도입과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의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에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서서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노동이 생산의 주력이던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기적처럼 성공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많은 국민이 희망을 잃고 있다. 이제 희망을 복원해야 한다"며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겨냥해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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