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국감 4일 시작…기재부 국감서 ‘법인세 인하 등’ 공방 예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다음 달 4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법인세 인하, 공공기관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플랫폼 규제, 환경부 국감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주목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다음 달 4일 경제·재정 정책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5일 조세 정책, 21일과 24일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우선 기재부 국감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5%로 상향됐는데 새 정부가 다시 22%로 낮춘 것이다.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역시 2~3단계로 단순하게 개편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개정으로 민간 경제에 활력이 돌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감세라고 지적해온 만큼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곳을 지정하고 5년간 강도 높게 부채를 줄여 34조원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하도록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한전은 유휴 변전소 부지·지사 사옥 매각, 해외 석탄발전 사업 출자지분 매각, 출연금 축소 등을 통해 5년간 약 14조3000억원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오는 7일 열리는 공정위 국감에서는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하는 것을 강조하며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지난달 출범한 플랫폼 자율기구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인공지능 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과 등을 운영하며 자율규제 방식으로 풀어갈 안건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 국감에서는 최근 발표한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재활용을 늘리고자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카페에서 1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시행이 밀린 이후 도입 대상 지역까지 확 줄어들며 국감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이번 국감에서 최근 쌀 가격이 폭락한 것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쌀 가격이 급감하자 쌀 생산량 중 45만톤(t)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하겠다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과잉 쌀 생산 문제를 대비하고자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측된다.

올해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의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부터 사고 지역을 포함한 주변 8개 현의 28종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등 먹거리 불안이 커지며 이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